[스크랩] 통일비용이 분단비용보다 작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7 남북정상선언을 통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등 대규모 남북경협을 합의한 가운데 이에 필요한 재원 및 나아가 통일비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통일비용 및 남북경협 비용을 분석한 기관과 작성 시점에 따라 큰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적지 않은 액수가 산정되고 있다. 먼저 통일부가 지난해 통일연구원에 의뢰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20년까지 남북경협과 인도적 지원 등 총 69개 사업에 최대 114조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통일비용 남북경협 비용, 분석대상과 시점에 따라 천차만별
재경부가 같은 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의뢰한 보고서에서도 향후 15년간 남북경협 비용은 67조에서 최대 116조원에 이른다. 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 역시 2005년 발표한 자료를 통해 2015년까지 10년간 소요될 남북 경협 소요자금을 60조원 가량으로 전망한 바 있다. 중장기적인 남북경협이나 통일비용이 아닌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만 하더라도 상당한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정상회담 직후 해주특구 등에 30조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같은 당의 나경원 대변인은 작게는 10조에서 많게는 60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비용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07 남북정상선언의 경제적 효과라는 보고서를 통해 남북정상의 합의가 계획대로 추진되면 최대 113억 달러(10조원) 가량의 자금이 소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현대경제연구원은 남북경협이 실현되면 투자금액의 10배가 넘는 1400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개발 규모와 주요 투자시설 수준, 해당 사업의 단가 등은 물론 남북간 비경제적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경협비용은 발표기관과 시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홍 위원은 29일 한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힌 뒤 분석 대상과 작성 시점 등이 상이한 자료를 수평적으로 단순 비교할 수 없으며 큰 의미가 없다까지 말했다. 다만 홍 위원은 대략적인 규모 추정을 참고해보면 500만평의 해주공단, 도로 및 철도 개보수 등 남북정상선언 경협부문 예상 투자비용은 113억 달러에 이를 것이며 북한은 이를 통해 211억 달러에 이르는 효과를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분단비용과 통일편익 고려하면 통일비용 큰 것 아니다
이처럼 천문학적인 규모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부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북한에 어마어마한 액수의 어음을 끊어줬다, 우리 돈과 장비가 대대적으로 투입돼야할 사업, 결국 우리 국민의 세금에서 나간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남북정상이 합의한 내용들은 국가 재정에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추진할 수 있으며 민간차원에서 관심을 가질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전혀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은 지난 11일 이번 합의를 보고 수십조원 얘기하는 것은 매우 과장됐거나 문제를 호도하는 것이라며 민간차원의 기업투자까지 다 보태서 혹시 수십조원이 투자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만일 기업적 투자가 수십조원 일어난다면 우리는 대성공한 것이라며 그런데 기업적 투자와 정부의 지원적 성격의 부담을 분리하지 않고 그냥 수십조원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잘못 전달한 것이고 왜곡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또 지원 규모도 내년도 예산 편성된 남북협력기금이 1조 3000억원 정도라며 우리 세수가 199조 정도 되는데 1%가 안되는 셈으로 그렇게 무리한 부담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한편 통일비용이 비록 천문학적인 수치이기는 하지만 남북분단 상태에서 투입되고 있는 분단비용이나 통일이후 얻을 수 있는 통일편익 등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작다며 통일에 대비해 대북투자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는 보다 적극적인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통일비용 및 통일편익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한 신창민 한우리연구원 이사장은 무수한 분단비용은 통일비용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실로 막대한 크기라며 남북간 소득격차 축소를 위해 경협을 도모하고 북한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일비용 8000억 달러에서 최대 1조 3000억 달러 예상
그는 이어 통일비용 자체가 막대한 크기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이나 두려움을 느껴 통일을 부정적으로 보게 됐다면서 그러나 이것은 숫자의 절대치로만 볼 일이 아니고 통일 당시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떤 크기가 되는지 따져봐야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남북 통일비용은 최소 8000억 달러에서 최대 1조3000억 달러에 이르겠지만 이러한 규모는 GDP의 6%대여서 남측의 경제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신 이사장은 통일비용은 크게 통일직후 혼란 수습비용, 제반체계 단일화 비용, 북측의 소득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한 투자비용으로 나눌 수 있지만 투자비용은 사실상 소모성 비용이 아니라며 통일비용이라는 용어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분단비용의 소멸, 통일 이후 경제적 이득, 장기적 관점에서의 국력신장, 국제 경쟁력 제고 등 통일편익이 훨씬 크다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된다면 통일이 보다 앞당겨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신 이사장은 북측 1인당 소득이 남측의 절반수준에 이르는 데 필요한 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고 2015년 통일시에는 향후 10년간 8577억 달러, 2020년 통일시에는 9912억 달러, 2025년 통일시에는 1조 1589억 달러, 2030년 통일시에는 1조 3227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결국 통일시기가 늦춰질수록 통일비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또 그만큼 분단비용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신 이사장은 통일이 이뤄지면 남측은 통일에 따른 편익으로 10년 동안 연평균 GDP의 8.25% 성장과 기본적 잠재성장률 3%를 더해 11%대의 경제성장을 구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통일비용 및 남북경협 재원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도 제기되고 있다.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민간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거액의 자금을 유치하는 금융기법인 프로젝트 파이낸싱, 남북협력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남북경협기금 등 정부지원자금, 개인 투자자들의 자본을 모집하는 국내외 펀드 조성, 국제기구 및 개별 국가의 지원 등 국제 자금 유치 등을 제시했다. 다만 홍 위원은 이를 위해서는 남측에서의 대북정책 일관성 유지, 남남갈등의 해소,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함께 북측의 핵 문제 해결 및 북미, 북일관계 개선을 통한 국제사회에 편입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일은 경제적으로도 위험이 아닌 기회
지난 세기 냉전의 마지막 상징과도 같은 존재로 남아 있는 남북분단으로 인해 당사자인 남북뿐 아니라 주변 국가들도 갖가지 제약과 불편을 겪고 있다. 또 경제적인 측면만 따져보아도 분단의 지속보다는 통일을 추구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며 통일이 위험이 아닌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진단도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규모가 크다고 막연히 통일비용에 대해 두려움을 갖기 보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대원 기자(폴리뉴스 (구)e윈컴정치뉴스)